2021년 수능 출제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을 당분간 확정 짓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온 가운데 오는 17일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수능 정답 결정 취소 사건 17일 1심 판결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주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답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지문에 주어진 설정에 따라 해석하면 특정 동물 개체수가 음수 즉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변별하는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라고 판단했다"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입 현장 혼란 불가피
10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수능 개인별 성적표가 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6천515명은 생명과학 성적이 공란으로 표기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공란으로 배부되는 것은 1994년 수능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 일인 만큼 대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시 모집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성적이 없으면 합격자 발표에 영양을 미칩니다. 만약 생명과학Ⅱ가 문제 오류 판결이 나서 전원 정답 처리가 된다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1에서 2점가량 하락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1심에서는 수험생들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 잘못된 문항으로 판결이 나면서 각 대학들이 입학 전형을 재실시, 629명이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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