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로 매출에 피해를 입은 32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손실 보상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4조 3천억 원 규모  패키지 지원・손실 보상

 

 

17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고통을 강요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하고 말했다. 그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백신 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정 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 3천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충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는 무관하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손실 보상 대상 90만 곳과 그동안 손실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등 비대상 업종 230만 곳도 함께 포함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1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와 체온측정기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도 최대 10만 원 한도로 현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 반응 냉랭, '100만 명 집단 휴업 강행 조치' 예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지원 방안에 소상공인의 반응은 냉랭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손실 보상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0여 개 자영업종 단체 대표자들이 결성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항의하는 '100만 명 집단 휴업 강행 조치'를 예고해 정부와의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이것으로 정부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분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할 방법은 없는지 정부도 고민을 더 하겠다."라고 전했다.